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Samcheong Education, Article 13 (Protection of the Right to Compensation, etc.)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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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