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의 면제)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Samcheong Education, Article 14 (Exemption from Taxes)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shall not be imposed on compensation, etc.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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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