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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시행법

상법시행법 제13조((發起人의 引受, 納入擔保責任))

상법 제321조제1항의 규정은 회사가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회사가 상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 상법시행후에 주식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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