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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시행법

상법시행법 제38조((新株의 發行費用))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액에 관하여는 상법 제4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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