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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11장 창고업

상법 제160조(손해배상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160 (Liability for Damages)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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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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