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24 (Liability of a Person Lending His or Her Name)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A person who has permitted another person to run a business using his or her full name or trade name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with that other person to pay a third party who transacted in the mistaken belief that the person was the business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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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