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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3절 회사의 기관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397-2 (Prohibition of Misappropri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and Assets)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어 director더r렉터 shall섈 not낫 use유스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benefit베너f핏 or오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may메이 currently커r런틀리 or오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benefit베너f핏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two-thirds투-θ써즈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learned런드 of어v브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he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n안 or오 will윌 carry캐r리 on.안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2)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approved어프r루v브드 it,잇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and앤드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theð더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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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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