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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Commercial Act, Article 398 (Transactions between Directors, etc. and the Compan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or오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facts^f팩츠 about어바웃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two-thirds투-^θ써즈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hall섈 be비 fair:^f페어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1.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8 (2) 6;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4.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hold호울드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5.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hold호울드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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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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