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399 (Liability to the Company)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1) Where a director,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acts in violation of statute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neglects his or her duties, the director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company for damages.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 Where the ac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was based on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directors who voted in favor of the resolution shall also bear the liability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3) A director who participated in the resolu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and whose objection is not recorded in the minutes shall be presumed to have voted in favor of th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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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