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Commercial Act, Article 400 (Exemption from or Reduction of Liability to the Company)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1) The liability of a director under Article 399 may be exempted with the consent of all shareholders.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2>
(2) A company may, as provid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xempt a director from liability under Article 399 for any amount exceeding six times (three times for outside directors and for independent directors under Article 542-8 (1)) the director's remuneration (including bonuses, gains from the exercise of stock options, etc.) for the most recent one year before the date of the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director caused the damage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or in cases falling under Article 397, Article 397-2, or Article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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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