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①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개정 1962.12.12,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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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3) and앤드 (4) loses루지즈 the^ð더 case,케이스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acted액티드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