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Commercial Act, Article 406 (Derivative Action and Action for Retrial)
①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Where an action under Article 403 has been filed and the plaintiff and defendant collude to obtain a judgment for the purpose of defrauding the company of the right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action, the company or a shareholder may file an action for retrial against the final judgment.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2) The preceding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c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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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