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Commercial Act, Article 530-4 (Establishment of a Company through Division)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The provi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companies in Section 1 of this Chapter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stablishment of a company under Article 530-2: Provided, That Article 299 shall not apply where a company is established solely with contributions from the company being divi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vide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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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