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09조(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Commercial Act, Article 709 (Compensation for Loss from Sale of Cargo)
①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1) Where the cargo that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insurance is sold during the voyage due to force majeure, the insurer shall compensate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surable value and the amount remaining after deducting freight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from the sale price.
②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개정 1991.12.31>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buyer does not pay the price, the insurer shall pay that amount. When the insurer has paid that amount, it acquires the rights of the insured against the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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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