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Commercial Act, Article 720 (Bearing of Defense Costs Incurred by the Insured)
①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Necessary costs, in or out of court, incurred by the insured to defend against a claim by a third party are included in the subject matter of the insurance. The insured may request the insurer to pay those costs in advance.
②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 the insured can avoid execution of a judgment by providing security or making a deposit, the insured may request the insurer to provide that security or make that deposit up to the limit of the insured amount.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3) Where an act under paragraph (1) or (2) was carried out on the instructions of the insurer, the insurer shall bear the amount even where that amount plus the amount of the loss exceeds the insured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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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