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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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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1조(영업책임보험의 목적)

Commercial Act, Article 721 (Subject Matter of Business Liability Insurance)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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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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