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726-5 (Liability of Surety Insurer)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The insurer under a surety insurance contract is liable to compensate for loss that the policyholder has caused to the insured by failing to perform a contractual obligation or a statuto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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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