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6조의6(적용 제외)
Commercial Act, Article 726-6 (Exclusion from Application)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e proviso to Article 639 (2) does not apply to surety insurance contracts.
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In the case of surety insurance contracts, Articles 651, 652, and 653 and Article 659 (1) do not apply, even where there is fraud, intent, or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policyholder, unless there is a ground attributable to the insured in relation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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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