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상법 › 제4편 보험 › 제2장 손해보험 › 제7절 보증보험

상법 제726조의6(적용 제외)

Commercial Act, Article 726-6 (Exclusion from Application)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39 (2)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Articles아터클즈 651, 652, and앤드 653 and앤드 Article아터클 659 (1)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fraud,f프r로드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n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