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4조(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Commercial Act, Article 774 (Persons Who May Limit Liability)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limit liability in the same way as a shipown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1. 용선자ㆍ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1. The charterer, the ship's managing operator, and the ship operator;
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무한책임사원
2. Partners with unlimited liability of a shipowner that is a corporation and of a pers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 각 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ㆍ 해원ㆍ도선사, 그 밖의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3. The master, crew members, pilot, or any other employee or agent of the shipowner or of a pers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whose act caused a claim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69 to arise against the shipowner or a pers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②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규정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70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The total amount of limited liability of the shipowner and the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for all claims arising from the same incident may not exceed, for each ship, the limit of liability under Article 770.
③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의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3) Where the shipowner or one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has obtained a decision to commenc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the other persons who may limit their liability may also invo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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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