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Commercial Act, Article 804 (Notice of Partial Loss of or Damage to Goods)
①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 When the consignee discovers partial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he or she shall send written notice of its general nature to the carrier without delay after receipt. However, where the loss or damage could not be discovered immediately, the notice shall be sent within three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②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2) Where no notice under paragraph (1) is given, the goods are presumed to have been delivered to the consignee without loss or damage.
③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 (1) and (2) do not apply where the carrier or its employee acted in bad faith.
④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Where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has occurred or is suspected, the carrier and the consignee shall give each other the facilities necessary to inspect the goods.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5) A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at is contrary to paragraphs (1) through (4) and disadvantageous to the consignee is null and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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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