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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 › 제1절 공동해손

상법 제873조(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Commercial Act, Article 873 (Incorrect Statement of Cargo Price and General Average)

①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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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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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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