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73조(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Commercial Act, Article 873 (Incorrect Statement of Cargo Price and General Average)
①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
(1) Where a bill of lading or other document by which the price of the cargo can be determined states an amount higher than the actual value of the cargo, and the goods are preserved, the general average contribution is determined by the stated amount; where the document states an amount lower than the actual value of the cargo, and the goods are lost, the stated amount is the amount of general average.
②제1항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2) Paragraph (1) applies mutatis mutandis where a false statement is made about matters that would affect the price of the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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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