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79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Commercial Act, Article 879 (Collision Due to the Fault of Both Sides)
①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1) Where a collision of ships occurs due to the fault of the crews of both sides, each shipowner shares liability for damag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fault of each side. In this case, where the degree of fault cannot be determined, liability for damages is borne equally.
②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both shipowner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s for the death or injury of thi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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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