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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 › 제3절 해난구조

상법 제883조(보수의 결정)

Commercial Act, Article 883 (Determination of Remuneration)

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ㆍ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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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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