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3조(보수의 결정)
Commercial Act, Article 883 (Determination of Remuneration)
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ㆍ재산의 가액, 위난의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
Where there is no agreement on salvage remuneration and the parties cannot agree on its amount, the court, at the request of a party, shall determine the amount, taking into account the value of the salvaged ship and property, the degree of danger, the efforts and expenses of the salvor, the degree of danger to which the salvor or its equipment was exposed, the effectiveness of the salvage, efforts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and all othe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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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