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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1장 통칙

상법 제897조(적용범위)

Commercial Act, Article 897 (Scope of Application)

운항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 항공기에 대하여는 운항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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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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