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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1장 통칙

상법 제898조(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Commercial Act, Article 898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Liability of Carriers and Others)

제905조제1항을 포함하여 이 편에서 정한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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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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