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6조(결약서교부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96 (Duty to Deliver a Contract Note)
①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When a contract has been concluded between the parties, the broker shall without delay prepare a document stating the full name or trade name of each party, the date of the contract, and its essential terms, affix his or her name and seal or signature to it, and deliver it to each party.
②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 Except where the parties are to perform immediately, the broker shall have each party affix his or her name and seal or signature to the document under paragraph (1) and then deliver it to the other party.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3) In the case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one party refuses to receive the document or does not affix his or her name and seal or signature, the broker shall send notice of this to the other party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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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