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20.6.9>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an앤 heir에어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nature,네이처 such서치 as애즈 a어 religious,^r릴리저스 charitable,채^r러터블 or오 academic애커데믹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if이^f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delay딜레이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legal리글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asons,^r리즌즈 by바이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2, 2022.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voting^v보우팅 stocks스탁스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lus플러스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ceed익시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reasury트^r레저^r리 stocks스탁스 and앤드 treasury트^r레저^r리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excess엑세스 value^v밸류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cess엑세스 value^v밸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xceeded:익시디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신설 2016.12.20, 2017.12.19>

(4)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been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범위,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제2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20.12.22>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alue^v밸류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not낫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not낫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