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due두 to투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by바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up업 to투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limited,리머티드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ing,^r러코딩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itle,타이틀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ing,^r러코딩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itle,타이틀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nine나인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heirs에어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cannot캐낫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due두 to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where웨어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is이즈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awsuit로숫 or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ends]엔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heirs에어즈 report^r리포트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actually액추얼리 inherited인헤^r러티드 nothing너^θ씽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herited인헤^r러티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5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