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Trademark Act, Article 73 (Abandonment of Some Designated Goods When Paying Registration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낼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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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wo투 or오 more모 goods;구즈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bandoning어밴더닝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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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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