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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상표법 제72조(상표등록료)

Trademark Act, Article 72 (Trademark Registration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shall섈 pay페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two투 installments:인스톨먼츠

1.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존속기간갱신등록

2.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3.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낼 수 있다.

(2)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m.ð뎀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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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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