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4(의견제출)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9]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상호저축은행법 › 제5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9]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