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32조(기록부 등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Decorations Act, Article 32 (Management of Registers,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자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ferred.컨^f퍼드

② 제1항의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③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의 추천, 공적심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3.10>

(3) A어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conferment칸^f퍼멘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records^r러코즈 concerning컨서닝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nferment,칸^f퍼멘트 merit메^r릿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3.10>

(4)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록부: 영구

1. Register:^r레지스터 permanent;퍼머넌트

2. 공적조서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준영구

2. Merit메^r릿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Merit메^r릿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emi-permanent;세미-퍼머넌트

3. 서훈 추천서 및 동의서: 5년

3.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conferment칸^f퍼멘트 and앤드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4. 그 밖의 증명서류: 1년

4.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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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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