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상훈법 시행령

상훈법 시행령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ecorations Act, Article 33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etc.)

①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7.7.26>

(1) A어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conferment칸f퍼멘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5조에 따른 서훈의 추천과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nferment칸f퍼멘트 and앤드 merit메r릿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에 따른 서훈의 취소 및 훈장ㆍ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의 환수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ferment칸f퍼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orders오더즈 and앤드 medals메들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money머니 conferred컨f퍼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therewith;ð데어위ð드 and앤드

3. 법 제36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orders오더즈 or오 medals메들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onferment칸f퍼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② 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서훈의 취소 및 훈장ㆍ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2, 2017.7.26>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ferment칸f퍼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orders오더즈 and앤드 medals메들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money머니 conferred컨f퍼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therewith,ð데어위ð드 a어 recommenderr리카멘더 forf포 conferment칸f퍼멘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1.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

2. Use유스 or오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rticulars퍼티큘러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