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ecorations Act, Article 33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etc.)
①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7.7.26>
(1) A recommender for conferment o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where unavoidable in order to perform the following affairs, process data that includ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r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s under Article 19, subparagraph 1 or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 법 제5조에 따른 서훈의 추천과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1. Affairs concerning recommendation for conferment and merit examination under Article 5 of the Act;
2. 법 제8조에 따른 서훈의 취소 및 훈장ㆍ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의 환수에 관한 사무
2. Affairs concerning revocation of conferment under Article 8 of the Act and recovery of orders and medals and articles and money conferred in connection therewith; and
3. 법 제36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Affairs concerning reissuance of orders or medals and issuance of certificates of conferment under Article 36 of the Act and Article 31 of this Decree.
② 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서훈의 취소 및 훈장ㆍ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2, 2017.7.26>
(2) Where unavoidable in order to perform affairs concerning revocation of conferment under Article 8 of the Act and recovery of orders and medals and articles and money conferred in connection therewith, a recommender for conferment o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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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