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5조의2(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5-2 (Details of Election Campaign Methods)

① 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도로ㆍ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2) "Open오우픈 places,플레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markets,마컷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come컴 and앤드 go고우 or오 gather"개^ð더 in인 Article아터클 22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pen오우픈 places플레이시즈 accessible액세서블 to투 anyone,에니원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roadsides,^r로우드사이즈 plazas,플라저즈 vacant^v베이컨트 lots,랏츠 community커뮤너티 halls,홀즈 markets,마컷츠 stores,스토즈 parks,파크스 sports스포츠 grounds,그^r라운즈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centers:센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1. The^ð디 inside인사이드 of어^v브 vessels,^v베슬즈 passenger패선저 vehicles,^v비히클즈 trains,트^r레인즈 electric일렉트^r릭 railcars,^r레일카즈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더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their^ð데어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the^ð더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subway서브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2. 병원, 종교시설, 극장, 금고 사무소ㆍ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

2. The^ð디 inside인사이드 of어^v브 hospitals,하스피틀즈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aters,^θ씨어터즈 and앤드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side인사이드 of어^v브 the^ð더 walls월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walls).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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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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