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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2장 금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4조(자금의 차입한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14 (Borrowing Limits, etc.)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고는 중앙회,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9.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borrow바r로우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금고의 차입금은 그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의 총자산에서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당시의 해당 금고의 차입금을 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9, 2024.10.8>

(2) Borrowings바r로잉즈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s코아퍼r레이티v브즈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fromf프r럼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yð데이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borrowings바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fromf프r럼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24.10.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fundsf펀즈 are아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due두 to투 urgent얼전트 or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large-scale라지-스케일 deposit더파짓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borrow바r로우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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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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