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16-4 (Limits on Loans to the Same Person, etc.)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arger라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100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②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은 대출액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loan론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oans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an론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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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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