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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3장 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3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43 (Composition of the Depositor Protection Reserve Management Committee)

① 법 제71조제3항의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9, 2023.10.4>

(1)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Reserver리저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은 중앙회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19, 2023.10.4>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1. Tw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금고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명

2.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nance,f퍼낸스 accounting,어카운팅 or오 law;로

3. 금고 이사장이 아닌 중앙회 이사 1명

3. One원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4. 금고의 이사장 2명

4. Two투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4>

(3)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개정 2011.9.9, 2023.10.4>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4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or오 4 loses루지즈 membership멤버쉽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loses루지즈 thatð댓 position퍼지션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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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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