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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3장 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4(비업무용 자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47-4 (Non-Business Assets)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Non-business난-비즈니스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1.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금고가 법 제80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including인클루딩 leasehold리스호울드 deposits;더파짓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ust머스트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under언더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금고가 합병ㆍ사업양도ㆍ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3.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thatð댓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no노우 longer롱거 uses유시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4. 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4.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thatð댓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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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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