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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1-7 (Change of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3)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1)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② 투자자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앤 investor인v베스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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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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