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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2 (Scope of the Saemangeum Project Area|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1.1.5,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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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채석장 및 취토장(흙 채취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 승인ㆍ고시한 지역

1.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use-specific유스-스퍼시f픽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use유스 as애즈 sites사잇츠 forf포 quarries쿼r리즈 and앤드 borrow바r로우 pits핏츠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soil소일 is이즈 dug더그 out),아웃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2.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있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설치예정지를 포함한다)

2.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ishingf피슁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ites)사잇츠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seawall,시월 harbors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ites),사잇츠 and앤드 harbor하버 waterfront워터f프r런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d)디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lanned플랜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ites);사잇츠

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3. Among어멍 theð더 Gogunsan가건슨 Archipelago아커펠러고우 in인 theð더 vicinityv버시너티 of어v브 Sinsido-ri,신시도-r라이 Munyeodo-ri,머뇨우도-r라이 and앤드 Seonyudo-ri,시어뉴도-r라이 Okdo-myeon,옥도우-묜 Gunsan-si,건슨-시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디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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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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