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또는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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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과 지정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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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its잇츠 purpose퍼퍼스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needs니즈 to투 be비 lifted,리^f프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lift리^f프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