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by바이 sewage,수어지 excreta,엑스크^r레타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flowing^f플로우잉 into인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nd앤드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such서치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areas에^r리어즈 generating제너^r레이팅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sewage,수어지 excreta,엑스크^r레타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as애즈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t잇 in인 the^ð디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measures메저즈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in인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1,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7 (1), Articles아터클즈 70, 71, 74, 75, 75-2, 76, 77, and앤드 78 (5)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ime,타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