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시설신고ㆍ개선명령 및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10, and앤드 20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8 through^θ쓰^r루 14, 17 through^θ쓰^r루 21, 55, 57, and앤드 5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3.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및 허가ㆍ신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lodging라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5, 15, and앤드 38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plans플랜즈 for^f포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conduits,칸두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7.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계획의 승인ㆍ신고,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신고, 시공기록등의 제출, 시공감리,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안전관리자, 보고 및 위반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iodic피^r리아딕 and앤드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ders오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11-2, 14 through^θ쓰^r루 17, 27, 29, 41, and앤드 44-2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urban얼븐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s,플랜즈 lapse랩스 of어^v브 urban얼븐 park파크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rban얼븐 parks,파크스 occupancy아큐펀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urban얼븐 parks,파크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s,존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due두 to투 specific스퍼시^f픽 causes,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16-2, 17, 19, 24, 25, 27, 37, and앤드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9.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in인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 등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11.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에 따른 공장입지기준의 확인ㆍ고시, 공장설립등의 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 공장의 건축허가 및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공장의 등록,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설립등의 협의,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ㆍ분양 등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location로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ctories^f팩터^r리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buildings,빌딩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buildings,빌딩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s,센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13, 13-2, 13-3, 13-5, 14, 14-2, 14-3, 15, 16, 16-2, 18, 19, 28-2, and앤드 28-4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1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재해의 방지,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report^r리포트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 in인 quarry쿼^r리 complexes,캄플렉시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converted컨^v버티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converted컨^v버티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15, 15-2, 17, 19, 19-2, 21, 25, 27, 30, 37 through^θ쓰^r루 40, 40-2, and앤드 41 through^θ쓰^r루 44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개선명령,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r리포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ders오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15, and앤드 20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se,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licensing라이선싱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ity시티 bus버스 and앤드 village^v빌러지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land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continued컨티뉴드 holding호울딩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1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확인,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검사의 현황 제출에 관한 사무

1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efore비^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72-2 (3)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0.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2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다만, 제61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elementary,엘러멘트^r리 middle,미들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ㆍ제5항,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제77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및 제106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고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ㆍ보관ㆍ열람, 지적공부의 복구ㆍ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토지의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말소 신청, 축적변경,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보고 및 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무

2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rvey서^v베이 reference^r레^f퍼^r런스 point포인트 markers,마커즈 inspection,인스펙션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ranscripts,트^r랜스크^r립츠 use유스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computer컴퓨터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cords,^r러코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ivision,디^v비전 merger,머저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scale,스케일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entries엔트^r리즈 in인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lot랏 numbers넘버즈 upon어판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etc.,엣세터^r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4) and앤드 (5), 25, 27, 64, 66, 69, 74 through^θ쓰^r루 76, 76-2 through^θ쓰^r루 76-5, 77 through^θ쓰^r루 85, 87 through^θ쓰^r루 90, 99, and앤드 1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2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6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r리포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ders오더즈 to투 installers인스톨러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through^θ쓰^r루 14 and앤드 26-2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보고ㆍ검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무

2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r리포트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astes,웨이스츠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39, 48, and앤드 48-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5.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 손실보상, 사용의 제한, 재해시설의 설치, 점용허가, 비용부담 및 분담,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무

2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ntry엔트^r리 onto안투 land랜드 of어^v브 others,어^ð더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use,유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bearing베^r링 and앤드 sharing셰^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and앤드 charges차지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9, 22 through^θ쓰^r루 24, 57, 58, and앤드 6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26.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2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use,유스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2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무

2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athering개^ð더^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