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exempt,이그젬프트 or오 not낫 impose임포우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s,차지즈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charges,차지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st카스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Large라지 City시티 Areas.에^r리어즈

② 새만금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or오 reduce^r러두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