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use-specific유스-스퍼시^f픽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②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전에 개발계획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6.12.2>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prepare프^r리페어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conduct칸덕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⑤ 새만금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6.12.2>

(5)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⑥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