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① 새만금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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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ell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commence커멘스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n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or오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rights.^r라잇츠

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토지의 경우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제22조제5항에 따른다.

(3)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for^f포 land,랜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ost카스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ost카스트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rights,^r라잇츠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더 values^v밸류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ost,카스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22 (5).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토지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제3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issued이슈드 an앤 order오더 to투 sell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sold소울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or오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rights^r라잇츠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gained게인드 a어 profit프^r라^f핏 (for^f포 land,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cost카스트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amount;어마운트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rights,^r라잇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amount),어마운트 the^ð더 profit프^r라^f핏 shall섈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5)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