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r오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use-specific유스-스퍼시^f픽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combining컴바이닝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3.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4.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alls^f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schedule스케줄 owing오우잉 to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Where웨어 continued컨티뉴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necessity;너세서티

7.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8.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