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9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etc.)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55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installation, etc. of electricity, communications, gas, and district heating facilities.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ㆍ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give priority support, within budgetary limits, to the costs of installing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roads, airports, railways, ports, and water and sewage systems, necessary for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Saemangeum proje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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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