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새만금사업지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piling파일링 up업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법률 제4118호 농촌근대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96조 및 법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앤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had해드 already올^r레디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was워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Rural^r루^r럴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4118) and앤드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3901),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0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⑦ 삭제 <2015.8.11>

(7) Deleted.딜리티드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