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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60 (Provision of Foreign Language Servic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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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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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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